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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일본 조사 및 입법고사국 공동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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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사 및 입법고사국 공동간담회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과 제11회 공동 온라인 간담회를 지난 12월 20일(월)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왔다. 올해는 일본 측의 개회로 진행된 11번째 공동 간담회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공동 온라인 간담회는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공공데이터 활용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일본의 디지털 정부 추진을 각각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정민 조사관은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데이터 활용」 발표에서 1) 우리나라 국회의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입법 현황, 2) 코로나19 이후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정부 정책, 3) 향후 개선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하라다 미츠타카 조사관은 「일본의 디지털 정부 추진」 발표에서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디지털 정부의 움직임, 2) 디지털사회형성 기본법 등 주요 법률 제정, 마이넘버법 및 추진체계, 3) 마이넘버의 이용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주요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공동 간담회에서 양국 모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위기를 극복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디지털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양국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 정부의 디지털화 관련 진행 양상과 입법 과제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과 일본의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향후 디지털 정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 및 정책을 조사·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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