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3일(목)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 이강섭 법제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제1세션 발표와 토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제2세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한정미 혁신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전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와 권채리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철호 법제관(법제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세션은 김주경 기획법무담당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입법의견조사 사례 발표(홍성민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와 ‘차별금지영역에서의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최경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 사례 발표와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입법영향분석 논의를 선두에서 이끄는 두 기관이 지난해 5월 교류·협력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7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에서 함께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이어 진행한 행사로, 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