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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정책세미나 공동 개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정책세미나 공동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15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금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지난 20년간 추진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현 대응체계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법·제도적 과제와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재인 정부가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지속되어 왔다는 진단 하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 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각각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운희 공동대표(정치하는 엄마들), 채성용 관장(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상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조신행 과장(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의 토론이 있었고, 이후 세미나 참여자들과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되었다.

  토론에서는 공공화된 현장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전담기관화, 즉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주체 및 기능의 분화를 뜻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가 한국사회의 선결과제라는 인식과 2년 후로 예정된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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