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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발간일  l 2020. 7. 28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 요    약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ㆍ동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
 ㆍ동 사업은 2020년 1조 4,259억 원(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8년 128,275명, 2019년 229,306명, 2020년 6월말 202,840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ㆍ동 사업은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기금변경, 사업효과성, 재정부담, 부정수급 관리, 사업종료 이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됨

□ 따라서 앞으로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세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사업 및 지원 종료 이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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