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 코로나 사태 이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변화 모색」전문가 간담회 개최
「 코로나 사태 이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변화 모색」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4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변화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해외공장이 ‘셧다운’ 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리쇼어링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로 나선 문종철 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국내 리쇼어링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기준, 동일업종 운영 등 까다로운 선정요건의 완화와 지자체에 폭 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지현 기자(일요경제), 김영호 비서관(강훈식의원실), 김봉주 산업자원팀장(국회입법조사처), 김종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등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부족, 지원제도의 경직성 등 국내 리쇼어링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개선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지원 등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수립과 지자체가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 국내 리쇼어링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