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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NARS 현안분석' -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발간일  l 2020. 6. 18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 요    약 ※

  □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의 쟁점을 분석함
 ㆍ독립적인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 조직으로 설치하는 논의에 대하여 경찰권 분산이 아닌 국가경찰의 권력기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ㆍ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ㆍ경찰수사사무를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경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ㆍ경찰의 정보권과 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이 결합하여 경찰권 남용의 우려도 있음

□ 국가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할 취지라면,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사사무를 견제하는 외부장치의 확보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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