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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보는 제21대 국회 입법·정책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제법으로 보는 제21대 국회 입법·정책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15일(금)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법으로 보는 제21대 국회 입법·정책 현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기후변화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제21대 국회가 고수익의 새로운 시장(탄소시장과 북한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국내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제1주제로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가 ‘파리협정과 우리의 대응’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 제2주제로 이근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한국제법학회 수석부회장)가 ‘남북교류협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기범 박사(아산정책연구원),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먼저 파리협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국제탄소시장과 국내감축 간 갈등 문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의 번역 문제 등이 제21대 국회의 입법·정책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유엔사로부터 관할권을 이양받기 위한 체계적인 협상전략의 필요성이 제21대 국회의 입법·정책 현안으로 부각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2호, 2020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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