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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 '입법·정책보고서' -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 발간일  l 2020. 5. 13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716호-20200513)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

※ 요    약 ※

  2020년4월23일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을 여전히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이 많았고 세계적인 입법추세나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부는 헌법의 기본권보장과 공무나 교육의 중립성 요구 규정간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하여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폐지하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할 수 있는 입법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2) 정당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판단
  (3) 정당 외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에 대한 판단
3.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의 연혁과 현황
  (1)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의 연혁
  (2)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관련 현행 법제
4. 관련 쟁점 검토 및 입법개선방안
  (1) 정치적 자유권의 성격
  (2)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3) 정당가입의 금지 문제
5. 나가며

국회입법조사처 제82호, 2020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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