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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보고서' -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이슈와 논점' -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기
제      목  l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간일  l 2020. 5. 22
첨부파일  l    (입법·정책보고서 제44호-20200522)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 요    약 ※

  가족의 수감은 남겨진 가족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수감을 경험한 미성년 자녀들은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받기 쉽다. 이런 점에서 성장기에 부모의 수감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수용자 출소 후 원만한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높여 재범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공공안전 보장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수용자 자녀 지원을 통해 부모 수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의 함의 역시 지니고 있다.
  본 보고서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 관련 현황, 법률 및 지원 제도 등을 살피고,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에 관한 국제지침, 그에 따른 각국의 주요 사례를 고찰 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법률 및 지원 제도 탐색을 통해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 및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선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2호, 2020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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