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제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전망」을 주제로 한국입법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21대 국회 출범을 맞이하여 정계·학계·법조계·산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제21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제1주제로 이우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국회법」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제2주제로 김준 사회문화조사실장(국회입법조사처)이 “제21대국회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제3주제로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제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정재의원(미래통합당), 김인진 기업·금융부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반원익 상근 부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전진영 정치의회팀장(국회입법조사처) 등 정계·산업계·법조계·학계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의회개혁을 위한 「국회법」의 개정과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숙의(熟議)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 한국형 민주공화국 체제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의회주의에 따른 의회개혁, 문화개혁과 제도개혁 등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 단초를 마련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