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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3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지만, 2019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검정고시, 심리·정서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4만8천여 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는 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책임을 맡아온 윤철경 소장(학교밖청소년연구소),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윤은주 센터장(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무조정실 김지경 전문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성과, 한계 등을 되짚었으며, 특히 청소년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무사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다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대대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이들에게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학생과 유사한 지원을 제공해 줄 정부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청소년 권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고, 이를 위한 입법과제를 가시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1호, 2020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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