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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학령인구 감소 추계 현황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 화상회의 개최
NEWS: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학령인구 감소 추계 현황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 화상회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16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개인별 단말기를 이용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2019.3.28.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 학령인구(만 6~21세)는 846만 명이고 10년 후인 2027년에는 190만 명(22.5%)이 감소하며, 50년 후인 2067년에는 482만 명(57.0%)이 감소하여 36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후에 현재의 절반 이하로 학령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추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예측시스템, 중앙정부 및 시ㆍ도교육청별 대응정책, 교원 수급 정책 등에 대해 추진 실태 및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 추계와 그에 따른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수와 교원 수 등의 추계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덕난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창환 박사(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와 김현철 교수(성균관대학교), 유재국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등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창환 박사는 학령인구 감소 추계의 중요성, 인구추계 및 학령인구 감소 추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 사례, 학령인구 추계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별 학생 수 추계의 필요성과 정책적 변수가 반영되는 교원 수 및 학교 수 추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예측통계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교육 예측통계 작성을 위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및 조직ㆍ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1호, 2020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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