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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news: 「학령인구 감소 추계 현황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 화상회의 개최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9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밝힌 수용자는 총 6,899명이며 이들의 자녀 수는 10,80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8년 조사 시 2만 여명이 넘었던 자녀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2018년 무기명 조사와는 달리 2020년 기명조사 실시로 인해 자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한 수용자들이 자녀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가족의 수감은 수용자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자 가족은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과 차별, 가족 해체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기 쉬우며, 특히 부모의 수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지원 정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의 현실을 되짚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수용자 자녀에게 법률지원을 지속해 온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김진, 마한얼 변호사가 참석하여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향후 입법 과제를 제안하였다. 면회동행, 심리상담 등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지원해 온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 최윤주, 이지연 팀장은 수용자 가족의 현실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경수 교수는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방안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의 필요성과 입법·정책 과제에 대한 각 분야에서의 전문적 의견을 상호 검토, 교환함으로써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에 대한 다부처 협력 과제를 재확인하고,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1호, 2020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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