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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지표로 보는 이슈' -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발간일  l 2020. 3. 19.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674호-20200319)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 요    약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재난기본소득에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 논의과정, 유사 해외사례 등을 정리 하였으며, 최근 논의과정에서 쟁점화된 재난기본소득의 ① 재원확보방안, ② 지급대상·지급방법, ③ 실효성문제 등을 검토하여 시행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최근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계 종사자 등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무급휴가나 급여를 삭감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하여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개념 및 논의과정 그리고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시행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0호, 2020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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