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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기
제      목  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발간일  l 2020. 2. 12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656호-2020021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 요    약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재난대응체계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여 자가격리, 능동 감시 시행 및 환경소독 실시등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대응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관리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9호, 2020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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