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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년 미·중·일·러·EU·북한의 대외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연속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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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중·일·러·EU·북한의 대외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연속 간담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도 미·중·일·러·EU·북한의 대외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총 6차례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북한의 대외정책을 각각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첫 번째 간담회는 ‘2020년 러시아 대외정책 전망’(2월14일)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김태유 명예교수(서울대)가 기조발제를 하였고, 성원용 교수(인천대)·김성진 교수(덕성여대)·심성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쟁점발제를 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한러 관계의 핵심현안과 관련하여 첫째, 기존 러시아 극동개발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 둘째, 4차 산업에서의 한러 경협 강화, 셋째, 한러 서비스투자 분야 FTA 조속한 합의, 넷째, 남북관계 개선 시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 독려, 마지막으로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한러 상호교류의 해’ 모멘텀 적극 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는 첫째, 의원 네트워크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의제 개발, 둘째, 경제특구·민관합작투자사업 등 현안 관련 의회 간 입법 공유 및 정보지식 교류, 셋째, 중앙-지방 의회 간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대응과제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간담회는 ‘2020년 북한 대외정책 전망’(2월19일)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조성렬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기조발제를 하였고, 김갑식 통일정책연구실장(통일연구원), 박원곤 교수(한동대), 이승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쟁점발제를 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2020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의 재개와 이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특히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남북공조를 통해 협력사업 진행 후 미국의 양해를 얻는 방안, 둘째, 2020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최소한의 한미연습 시행, 셋째,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의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무기 잠정 중단 등이 제안되었다. 대부분의 쟁점발제자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검토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일본, EU, 중국, 미국 등 국가 및 지역별 4차례의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간담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2020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9호, 2020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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