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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구글(Google), 클라우드컴퓨팅 현황 및 발전 방안 논의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 담당자들과 2월 20일(목) 클라우드컴퓨팅의 현안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산업과 정책의 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과학방송통신팀이 개최한 이번 ICT 현안 설명회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파블로 차베즈(Pablo Chavez)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 바바라 나바로(Babara Navarro) 아태지역 공공정책 총괄 등이 참석하였다.

ICT 현안 설명회 전 구글 방문단은 김하중 처장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하중 처장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클라우드컴퓨팅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우리 기업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지도서비스에서 동해의 영문 표기를 국제적으로도 ‘East Sea’로 하는 등 구글이 글로벌 사업자로서 세계평화와 산업발전의 국제적 책무 이행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안 설명 과정에서 파블로 차베즈 공공정책 부사장은 최근의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특징을 보안 강화, 응용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 클라우드간 상호운용성 확대 등 3가지로 요약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이 이제는 도입의 단계를 지나서 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순기 과학방송통신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5G통신·인공지능·반도체의 발전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의사결정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엣지컴퓨팅(edge computing)이 발전할 경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파블로 차베즈는 단순·반복적인 데이터 처리는 엣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중요하고 상호 결합이 필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더 큰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디지털·모바일·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데이터3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현안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생태계의 발전, 활용의 확산,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성장 등을 위한 조사연구와 입법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9호, 2020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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