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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발전특별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밀의료발전특별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월 21일(화)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정밀의료발전특별법(안)」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5일에 국회입법조사처와 김세연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유전정보기반 맞춤형 암치료 현황 및 발전과제」 토론회에서 가칭 「정밀의료발전특별법」 제정이 제안되어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유전정보 기반 맞춤형 암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분당서울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김지현 교수)를 초빙하여 임상 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김지현 교수는 정밀종양학 개요, 환자 암세포 시료(Specimen) 유전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 활용 절차에 대하여 요약ㆍ설명하였으며, 맞춤형 항암치료 관련 임상에서의 고충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토로하였다. 암조직 검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나 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허가 초과(Off-Label) 항암요법 승인의 복잡한 절차, 긴 소요시간, 승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초과 사용내역 평가 및 평가 결과 누적에 따른 패널티 등이 유전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항암 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밀의료 생태계’로 명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의료정보 비식별화 및 연구목적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연의원실 보좌직원(신종일 비서관)을 비롯하여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ㆍ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과 글로벌제약기업(한국로슈)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8호, 2020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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