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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2019 주요 보고서 요약집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게시글 보기
제      목  l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발간일  l 2020. 1. 23.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 제115호-20200123)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 요    약 ※

 
한국은 남녀성비에 비해 여성 정치대표성이 낮음
- 여성 국회의원이 17%, 지방의원은 23.8%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낮음
- 남녀동수제는 여성후보와 남성후보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프랑스와 독일은 공직선거 남녀동수제를 실시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00년 선거직 남녀동수법인 일명 “빠리테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 이후 여성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현재 하원 39.7%, 상원 32.2%임
-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는 빠리테법을 모델로 2019년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후보를 남녀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인센티브제 및 개헌으로 남녀동수제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함
- 남녀동수제 도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이 유의미하며, 여성정치인의 발굴·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더불어 남녀동수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 및 개헌 논의가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 제78호, 2020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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