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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공동 세미나 개최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공동 세미나 개최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9일(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그 반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주요 범죄자 또는 강력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상황 브리핑 및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필요하다는 반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무죄추정원칙에 근거한 범죄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ㆍ 언론의 자유 보장 간 균형을 이룬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세미나는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장)의 사회로, 주승희 교수(덕성여대 법학과)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강동욱 교수(동국대 법학과)가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조기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지혁 검사(법무부), 윤승영 총경(경찰청), 김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유환구 기자(한국일보), 조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실무상 관행과 수사기관ㆍ 언론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범죄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기관을 감시하는데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과 사익이 조화된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7호, 2019년 1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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