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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공동 세미나 개최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공동 세미나 개최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12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기의 금융혁신 정책이 소비자 보호 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제1주제로 이규복 연구위원(금융연구원)이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제2주제로 김동일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마이데이터정책과 법적 과제’를, 제3주제로 신용석 CISO(비바리퍼블리카)가 ‘개인정보유출과 기업책임’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노태석 정책전문관(금융위원회), 예자선 법무이사(카카오페이), 윤민섭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윤승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조영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와 학계 및 각계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기회를 가졌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비대면 영업모델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6호, 2019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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