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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ㆍ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입법·정책보고서'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ㆍ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게시글 보기
제      목  l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ㆍ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발간일  l 2019. 11. 18.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 80호-20191118)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 요    약 ※

  한국은 2013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양육수당, 2018년 아동수당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 처음으로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도입ㆍ시행해 왔다. 하지만 양육수당이 그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시행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5.18.)과 「아동수당법」 제정(2018.3.27.)을 통해 해외 체류 아동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ㆍ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 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 및 귀국의 신고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급 정지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기준을 ‘180일 이내 연속ㆍ불연속 90일 이상’으로 보완하여 편법 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환수규정의 세부 사항들에서 차이가 있어 제도들 간의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양육수당의 환수규정을 아동수당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1) 국제구호활동가, 국내기업 파견 해외근로자, 국가 파견 공무원, 여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예외 규정과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동거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ㆍ아동수당 지급 규정의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6호, 2019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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