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입법·정책보고서'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ㆍ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기
제      목  l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발간일  l 2019. 11. 15.
첨부파일  l   (입법정책보고서 30호-20191115)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 요    약 ※

  1990년대 후반에 출현한 와이파이 기술은 2010년대에 들어 스마트기기의 보편화 속에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보편적인 통신서비스 접근권 측면에서 공공정책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고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구축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개방을 추진하여 총 13,369개 공공장소 (접속장치인 AP 기준 32,068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2019년부터 공공장소 신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여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2011년부터 시작한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제주, 성남 등 70개 이상의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예산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축·제공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사업과 지자체별 사업은 지속·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유지·보수를 통신사 책임으로 두었는데 신규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통신사는 수익성 미흡 등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정부·지자체의 예산으로 공공와이파이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이에 기존에 구축된 정부·지자체 공공와이파이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함께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와이파이 사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장조사 등 실태 파악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는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1:1:2의 비용(국비 94억 9,600만원)을 부담하였고 통신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품질은 나쁘지 않으나 실제 이용정도나 적극적인 관리, 지자체와 통신사 간의 협조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노후화된 AP(와이파이 접속장치) 실태 파악이나 품질 확보를 위한 대·개체 대책도 필요하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교통수단에서 와이파이 수요가 가장 높다는 점에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인데, 비용이 적지 않고 현재의 3년 임차 이후 운용 방향이 불투명하다.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기존과 달리 통신사에 5년간의 회선료를 보장하였으나 통신사는 수익성이나 도로규제 등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는 일부 선도적인 사례가 있고 정부사업에도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후행 정부사업 내용과 중복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도 발견된다. 무엇보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와이파이의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실태평가 및 추진체계 정립 측면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AP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사업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구축 성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이용자 편의 및 활용 제고 측면이다. 제각각이고 통일성이 없는 표기방식을 정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개선하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AP의 품질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기술, 수요 분석이 이루어져 중장기적 로드맵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각종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민관 합동 컨소시엄, 관련된 지역별 시범실증사업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측면이다. 현재는 통신사의 책임으로만 맡겨지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 등 민관 협력 체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AP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하여 정보, 인력,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다양한 관리·분석을 위한 역량이 요구된다. 금년 말에 출범할 정부 통합관리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투자효과 제고 및 사업방식 개선 측면이다. 정부, 지자체는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어떤 장소나 테마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요되는 경비별로 투자를 책임질 범위 역시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의 사업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로 규제 등 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통신사의 망 개방 등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6호, 2019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