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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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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8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국내 법망을 피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각종 성매매 관련 범죄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상 성매매 정보의 유통은 2017년 1,577건에서 2018년 11,50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 원정 성매매,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종 온라인 성매매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형장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림)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찬걸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이후 김민영 소장(다시함께상담센터)이 ‘디지털시대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현장의 대응활동과 제언’을, 홍영선 팀장(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사 성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공간의 재구성과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토론회 참석자와의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과 성과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해외서버 기반 사이트 수사의 물리적 한계와 익명성 기반의 불특정성으로 인한 법적 규제의 한계 및 관련정보 유통 근절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6호, 2019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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