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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 공동 학술행사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 공동 학술행사 개최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1일(금) 13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교육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행사는 이승호 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1부에서는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2부에서는 정광현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독일의 법학교육 시스템과 그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대산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김희진 변호사(법무법인 인헌), 김진욱 헌법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지정토론 하였다.

이후 제3부 종합토론에서는 유의정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의 사회로 송기춘 교수(전북대),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소연 과장(법무부), 맹주애 팀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최문호 기자(KBS)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선발, 교원 충원, 교육과정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학계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언론인, 입법·사법·행정부의 전문가 등이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해당 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있는 담론의 장이 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5호, 2019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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