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이슈와 논점' -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이슈와 논점' -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호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게시글 보기
제      목  l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발간일  l 2019. 10. 15.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619호-20191015)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 요    약 ※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진짜같은 합성사진이나 가짜뉴스를 넘어 이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반의 인간이미지 합성기술로서 첨단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 차원의 잠재력도 매우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낸시 팰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과 마크 저커버거(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가 가짜 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8년 중간선거 전부터 딥페이크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가 선거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딥페이크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연예인과 일반인 여성의 불법 영상 합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최신 발전 동향 및 이를 둘러싼 쟁점, 그리고 해외의 법제도적 대응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5호, 2019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