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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상장회사 법제 구축」공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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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법제 구축」공동 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8일(금)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장회사 법제 구축」을 주제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상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상장회사 관련 4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주제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로,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가 발표하고 고재종 교수(선문대학교)와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하였다. 2주제는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방안에 관한 소고’로, 문상일 교수(인천대학교)가 발표하고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박수영 교수(전북대학교)가 토론하였다. 3주제는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 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가 발표하고 박인호 교수(전남대학교)와 김춘 실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 토론하였다. 4주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상장회사를 중심으로-’로, 황보현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제 발표하고 김홍기 교수(연세대학교)와 백승재 변호사(백승재 법률사무소)가 토론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교법적 시각에서 ‘단행법’으로서의 상장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경제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특례들에 대한 정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상장회사 관련 주요 현안인 주주총회일 집중 문제와 개정 외부감사법의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상장회사법제 구축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향후 실질적인 제도 및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5호, 2019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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