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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시리즈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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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법률안(주광덕의원안: 의안번호 2011859, 안호영의원안: 의안번호 2015683 등)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계의 다양한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사법행정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다섯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발표자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 사법행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사법행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1차 간담회(8.20.(화))에서 한상희 교수는 사법행정제도와 관련한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였고 서선영 변호사는 한국 사법행정제도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그 대안으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차 간담회(8.26.(월))에서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된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3차 간담회(8.28.(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행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차 간담회(9.9.(월))에서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사법행정권의 오남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대안으로 대법관회의의 실질화 등이 토론되었다.

5차 간담회(9.10.(화))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탈 법관화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사법행정에 있어 중요 사항인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법관 평가 시 변호사 등 외부인의 평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되었다.

이와 같은 연속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행 사법행정제도를 둘러싼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현행 사법행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자료와 의견 등을 토대로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정활동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차수 일자 발표자 비고
1차(시민단체) 8. 20.(화) 한상희 교수
서선영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희망법공동법률사무소
2차(법원행정처) 8. 26.(월) 유제민 판사
강지웅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3차(변호사) 8. 28.(수) 이탄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4차(학계) 9. 9.(월) 차진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차(대한변호사협회) 9. 10.(화) 정영식 변호사
이필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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