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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을 중심으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을 중심으로 발간일  l 2019. 9. 4.
첨부파일  l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4호-20190904_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

※ 요    약 ※

  일본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인구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이 있는데, 이 법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해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과소(過疎, depopulation)란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지역을 과소지역이라 부르고 있다. 과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산업경제의 침체와 농어촌의 경우 황폐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도시지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4호, 2019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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