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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보기
제      목  l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발간일  l 2019. 8. 30.
첨부파일  l   (NARS현안분석 69호-20190830)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 요    약 ※

  이 글은 한국 경력단절여성 현황과 정책사례를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선진국의 여성고용률은 평균 70∼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령별 취업은 우리나라처럼 M자형이 아닌 ∩자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50% 내외의 낮은 고용률에 머물러 있으며, 30대~40대 초반의 뚜렷한 경력단절과 어린아이를 둔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시간제 일자리 비율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남녀 간의 큰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 촉진과 M자형(M-Curve)곡선 해소를 위한 정책사례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가들은 여성노동정책으로 ①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일가정양립정책, ② 시간제 일자리 확대, ③ 노동시장 차별 완화정책 ④ 임금격차 해소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 국가들 간 주안점을 둔 정책은 차이가 있는데 ① 일가정양립정책을 강화하여 남녀 간의 고용·임금 격차를 최소화한 국가사례(스웨덴) ② 시간제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여성고용을 도모하고, 차별해소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독일, 네덜란드), ③ 경제활동에서 남녀 간의 성별격차, 성역할분업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가(일본, 한국 등)등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0대~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차별해소,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 일가정양립정책의 확대 등이 주요 정책적 과제로 도출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4호, 2019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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