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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美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이슈와 논점' -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美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게시글 보기
제      목  l 美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발간일  l 2019. 8. 14.
첨부파일  l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호-20180814)美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 요    약 ※

  도드-프랭크(Dodd-Frank)법1)의 핵심규제들이 크게 완화됐다. 2018년 5월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융규제완화법’)이 통과되면서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되는 대형은행 기준이 상향됐다. 법 개정 취지는 은행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이 법은 금융산업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규제비용 부담으로 인수·합병에 소극적이었던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물 찾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이 핀테크 영역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이 글에서는 도드-프랭크 법 개정이 미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국내 금융산업 입법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3호, 2019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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