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이슈와 논점' - 임금분포공시제의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 2019년 덴마크 총선 결과 분석
임금분포공시제의 쟁점과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임금분포공시제의 쟁점과 과제 발간일  l 2019. 7. 5.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594호-20190705)임금분포공시제의 쟁점과 과제

※ 요    약 ※

  2017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2018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 현재는 (가칭) 임금 분포공시제로 전환하여 논의 및 검토 중에 있다.
‘임금분포공시제’ 란 고용형태, 성별 뿐 아니라 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 등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이 성별·고용형태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와 여성계 등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자율성 침해, 노사갈등 및 사회적 위화감 증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임금분포공시제의 주요 쟁점사항, 각계의 입장, 해외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2호, 2019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