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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2019년 덴마크 총선 결과 분석 '이슈와 논점' - 임금분포공시제의 쟁점과 과제
2019년 덴마크 총선 결과 분석 보기
제      목  l 2019년 덴마크 총선 결과 분석 발간일  l 2019. 7. 1.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62호_20190701)2019년 덴마크 총선 결과 분석

※ 요    약 ※

  2019년 6월 5일 실시된 덴마크 총선결과가 큰 관심을 끈 이유는 직전 유럽의회선거에서 약세를 보였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선거승리를 견인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민주당이 현 집권 중도우파 자유당의 반(反)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정책적 선회 또는 외연 확장이 선거승리에는 주효했지만, 좌파블럭 내 정당 과의 정책조율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연정구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덴마크 정치에서 연정구성이 어려운 것은 선거제도의 높은 비례성에 기인한다. 덴마크는 의석보정방식을 가미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례대표제보다도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 여기에 낮은 봉쇄조항과 군소정당에 유리한 의석배분방식도 비례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높은 비례성의 덴마크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의 집중(concentration)보다는 분산(dispersion)을 촉진한다. 물론 높은 비례성이 반드시 정당체제의 분산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성이 높으면 신생·군소정당의 의석점유율을 높여 유효정당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체제의 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컨대, 덴마크와 같이 다당체제의 특성이 선명한 정치환경에서 향후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출범하려면 좌파연합 정당들과의 정책균열을 어떻게 조정하여 공유점을 확대해나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일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2호, 2019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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