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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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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개최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와 공동으로 7월 16일(화) 13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100년전 일제강점이라는 암흑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시원적 주권 대표회의로서 현재의 헌법과 국회법 등의 관련 규정에 규범적 연속성을 제공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해방 이후 헌정질서 수립 및 운영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되새기고, 현재의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이헌환 교수(아주대), 김중권 교수(중앙대), 송기춘 교수(전북대)가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김문현 명예교수(이화여대)가 헌정 10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였다.

제1세션은 이영록 교수(조선대)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라는 주제의 발제에 이어 조소영 교수(부산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2세션은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발제 후 김현정 박사(건국대)가 해당 발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전종익 교수(서울대)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상해시기를 중심으로’를 발제하고, 신옥주 교수(전북대)의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문준영 교수(부산대), 이경주 교수(인하대), 윤대원 책임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김선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의 많은 공법학자들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함께 하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국가계속성의 역사적 함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동안 헌법학적 연구가 부족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를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2호, 2019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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