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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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당 총국민소득이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일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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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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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총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p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p 증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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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이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총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1998년 73.9%에서 2017년 64.2%로 9.7%p 줄어든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5%에서 20.2%로 9.7%p 증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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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1998~2017년 기간 중 가계소득의 증가 보다 기업소득의 증가가 더 빨랐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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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17년 기간 중 총국민소득(명목금액 기준)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가계 소득은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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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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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총국민소득 3만불 체감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구성하는 피용자보수(임금),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재산소득 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소득의 가계환류와 가계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상황 개선, 영세자영업자의 이익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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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계가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조정처분가능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의 복지제도 확충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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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IMF 등에서 세계경제성장율을 계속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무역여건 악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의 둔화우려 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경기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지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표로 보는 이슈 136호-20190422)최근 20년간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와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