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민봉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인행정학회(회장 박충훈)와 공동으로 4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중앙ㆍ지방 협치의 돌파구, 재정분권」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는 박충훈 경인행정학회장의 개회사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 유민봉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를 전하였고,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여 축사하였다.

라휘문 교수(성결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지성 박사(강원연구원)가 ‘강원도 재정분권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이미애 박사(인천연구원)는 ‘인천시 재정분권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임상수 교수(조선대), 서정섭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현우 박사(경기연구원), 박관규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류영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분권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분권의 현황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한계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