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0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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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석현 의원(전 국회부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김광수 교수(서강대)와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최봉석 교수(동국대)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을, 전대욱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을, 문병효 교수(강원대)가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이재명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 류영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일세 교수(강원대), 오준근 교수(경희대), 이세정 행정법제연구실장(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3호, 2018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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