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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입법영향분석 'NARS 현안분석' -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게시글 보기
제      목  l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l 2018. 10. 18.
첨부파일  l   국회입법조사처(입법영향분석 29호-2018.10.18)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 요    약 ※

 조세정의의 실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소비시장의 세원 양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촉진하였으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 소비시장에서의 현금거래 선호 지속 등에 따라 현금거래의 비중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현금거래의 세원 노출을 유도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는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발급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재 및 포상 제도를 함께 운영해오고 있다. 그 동안 의무발급업종 지정 확대에 대한 일부 업종의 반발, 과다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기 등 사회적 논란도 있었다.

이에 이 보고서는 2010년 새롭게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세원 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기타 다양한 측면의 영향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의무발급제도 도입이 현금거래의 세원 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무발급제도 도입 이후 고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늘어나고,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이 증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일부 의무발급업종의 경우 동종의 일반발급업종과 비교하였을 때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소비자상대업종의 세원 양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일정 정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의무발급제도가 소비자 및 사업자의 경제 의식을 변화시켜, 무자료 현금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위반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제재가 부과됨에 따라 무자료 현금거래를 실시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법체계적 분석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필요 이상의 과잉제재가 아닌지를 평가하였다. 거래금액의 50%에 이르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소수의견은 그 제재 수준이 과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재의 수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세원 양성화라는 의무발급제도의 입법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무발급업종 지정 기준 법제화, 적용범위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의무발급업종 지정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관한 기준 등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선별적인 적용이 아닌 모든 업종으로 의무발급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3호, 2018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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