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0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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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입법영향분석보고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기
제      목  l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발간일  l 2018. 10. 23.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_24호-20181023)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요    약 ※

 입법영향분석이란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예측ㆍ분석ㆍ평가함으로써, 법안을 다듬고, 입법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최근 “규범의 홍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입법이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입법의 영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가능한 객관적으로 법률의 영향(효과 및 부작용)을 예측하고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 일제히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화한 바 있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유럽연합,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입법 영향분석 제도를 연혁과 법적 근거, 분석대상, 분석 담당자,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 의회조사기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미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하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이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입법과정에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해외와 다른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관련 제도, 관행들도 고려하면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3호, 2018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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