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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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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의원실(자유한국당),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전해정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최근 벌어진 혜화역 집회 시위의 원인과 의미,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및 촬영 정보 삭제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와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제 이후 조윤오 교수(동국대),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은희 국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변혜정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2호, 2018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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