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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일  l 2018. 9. 4.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503호-20180904)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 요    약 ※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 중 하나는 건축물의 구조를 불법으로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최초 설계도면에 기반한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불법 증ㆍ개축 건축물 등은「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고, 건축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위반 건축물은 육안으로 판단이 쉽지않고, 건축물대장 등과의 비교 및 주변의 민원ㆍ신고 등을 통해 적발이 가능하다. 건축주, 임대인 등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위반 건축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건축물 및 사용자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2호, 2018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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