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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기
제      목  l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발간일  l 2018. 9. 10.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505호-20180910)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 요    약 ※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30여 년 전에 설정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바뀐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사항과 현행「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을 정리하고, 최저임금 결정권한의 국회 이관방안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2호, 2018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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