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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실시
NEWS:「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 세미나 공동 개최
NEWS:「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실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 발굴하기 위해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회장 전재호)와 공동으로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실시하였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입법 및 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제로 제안할 수 있는 대회로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되었다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6년만인 2018년에 다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6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와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및 지면을 통하여 공고되었으며, 8월 10일까지 최종 142건을 접수하였다.

제안 분야를 보면, 정치ㆍ행정 분야 43건, 경제ㆍ산업 분야 35건, 사회ㆍ문화 분야 64건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심사는 입법조사처 소관 부서에 의한 1차 심사, 제안심사위원회의 2차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인 국회의장상 1편, 최우수상인 파이낸셜뉴스신문 회장상과 국회입법조사처장상 각 1편, 우수상 4편을 포함한 총 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선정 결과는 9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었다.

9월 19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문희상 국회의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전재호 파이낸셜뉴스신문 회장이 시상자로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들은 상장과 더불어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상(2팀) 각 200만원, 우수상(4팀) 각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 수상자 명단 >
시상구분 제안명 수상자
대상
(국회의장상)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구의회 청년 보좌관 채용 의무 정책 원은설
박수하
최우수상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관광상품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ODR 제도 구축 방안 김진용
최우수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 저감을 위한 정책 윤지현
우수상
 복지재정 위기 단체 지정제 도입
류춘호
김학전
이성은
나성조
민경남
 마이크로비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세섬유에 관한 규제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및 적용 체계 개선
 지방공기업 주체를 명시하는 구체적 규정 제정

국회입법조사처 제62호, 2018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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