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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NEWS:「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 세미나 공동 개최
NEWS: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실시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총 309개의 주제를 분야별(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세 권에 나눠 수록하였으며, 각 권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편제되어 있다. 각 주제는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정ㆍ처리 요구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처리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선거운동 비방ㆍ흑색선전 방지대책’,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안’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였다.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세입 예산 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 ‘공정거래 정책 연구기관의 설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안전점검 및 사업 확대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종합대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방안 마련’,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의 주제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2호, 2018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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