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 교통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 교통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 교통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 지자체별 교통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의미”를 주제로,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분권의 정책 방향과 지자체 대응과제”를, 김호정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지방분권에 대비한 도로교통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후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석환 과장(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이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자체의 과제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교통청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 세션은 “지역 교통 정책 관련 지방분권 쟁점과 추진방안”을 주제로 세 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지방분권과 수도권 교통발전’에 대해 조응래 선임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교통부문 지방분권의 추진-제주사례와 과제’에 대해 손상훈 책임연구원(제주연구원)이, ‘지방분권과 광역교통청’에 대해 모창환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태풍으로 인한 제주-서울간 비행기의 결항 때문에 직접 발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하였다.

이후 석종수 선임연구위원(인천발전연구원), 유정훈 교수(아주대학교), 김희경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교통정책의 현안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1호, 2018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