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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입법·정책보고서'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l 2018. 8. 21.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129호-20180821)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 요    약 ※

1.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전제조건임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난 24년간 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95년 30,358건→’17년 75,708건)
그동안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발의율(’07년 29.8%→’17년 59.8%)은 높아진 반면, 기초의회 의원의 발의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07년 16.2%→’17년 20.7%)
지난 11년간(’07~’17년)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를 보면,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07년 0.54건→’17년 2.47건)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이래 18년간(’00~’17년) 전국에서 총 239건의 조례가 청구되었고, 이 중에서 118건(49.4%)이 가결(원안 혹은 수정)됨
3. 시사점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조례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음. 이는 그동안 자치분권의 확대로 인해 지방이양 사무가 늘고, 지역주민의 행정 및 정책수요 역시 증가했기 때문임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전제로 함. 그동안의 조례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입법성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려움
향후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인사권 및 정책지원인력 개선방안 마련과 더불어, 의원과 직원들의 교육훈련제도 역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청구요건이나 청구대상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국회입법조사처 제61호, 2018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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