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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보고서'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지표로 보는 이슈' -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기
제      목  l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발간일  l 2018. 8. 8.
첨부파일  l   (입법정책보고서 7호_20180808)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요    약 ※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근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수사, 범죄 정보 삭제, 피해자 지원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하였다.

현장조사결과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 대응 정책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범죄 혐의 입증의 어려움 및 법적 사각 지대의 문제가 있다. 즉 범죄 증거의 미확보, 불구속 수사로 인한 증거 인멸, 해외 사이트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동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 및 지속적인 삭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즉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소요 기간이 길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우회 프로그램 및 기술적인 이유로 완벽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접속 차단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셋째,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최근 설립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에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지 못하는 사업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는 새로이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일원화된 피해자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정부 기관 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유포 방지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간에 긴밀한 연계를 통한 수사, 삭제 및 피해자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장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하여 강도 높은 초동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자를 적극 검거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및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즉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선조치, 후심의’제도 도입,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여러 기관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된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피해자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지원인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업무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협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 유형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탐지 및 삭제를 위하여 국내외 시민단체, 규제기관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공조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1호, 2018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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