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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NEWS: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자「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총 766개의 주제를 분야별(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세 권에 나눠 수록하였으며, 각 권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편제되어 있다. 각 주제는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 점검결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ㆍ분석한 것으로 현황과 문제점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재외국민보호 체계화’, ‘정부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와 실적 평가 방안’,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 등에 대해,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응’,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과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등의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9월 초에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정ㆍ처리 요구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ㆍ처리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내용의「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1호, 2018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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