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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news:「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8일(화)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아동ㆍ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ㆍ김삼화ㆍ권미혁 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 엑팟코리아(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진경)와 공동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의 후원으로「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성구매자 처벌과 성매매에 유입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유럽국가의 선진 정책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유럽연합(EU) 사례, 스웨덴 사례, 영국 사례에 이어 한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럽연합(EU) 사례는 조엘 이보네(Joe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가, 스웨덴 사례는 페르-안데르센 수네손(Per-Anders Sunesson)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대사가, 영국 사례는 세라 챔피언(Sarah Champion)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이, 한국 사례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각각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김지연 선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안수경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이현숙 대표(ECPAT Korea 탁틴내일),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계자가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1호, 2018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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