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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신산업 육성정책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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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6대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5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6회 연속 개최하였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신산업의 특성상 관련 법·제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현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5월 10일에 개최된 첫 번째 간담회는「자율주행자동차」를 주제로 이현우 팀장(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실)이, 5월 25일 두 번째 간담회는「드론」을 주제로 김종복 회장(한국무인기안전협회)이, 6월 12일 세 번째 간담회는「공간정보」를 주제로 이상옥 서기관(국토교통부)이, 6월 28일 네 번째 간담회는「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김성연 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 쿠웨이트사업단 사업계획부)이, 7월 12일 다섯 번째 간담회는「리츠(REITs)」를 주제로 한병호 처장(LH금융사업기획처)과 김성제 팀장(코람코 자산신탁 동향분석팀)이, 7월 19일 여섯 번째 간담회는「제로에너지빌딩」을 주제로 성욱주 선임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후환경실증센터)이 각각 발표를 하였다.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은 “6대 신산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신산업의 육성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6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0호, 2018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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